화우조세실무연구원 YOON & YANG

오피니언화우의 전문가가 전하는 조세실무연구원의 고정칼럼입니다.

화우 변호사들의 판례산책
화우 변호사들의 판례산책
[김용택 변호사] 계약 취소에 따른 취득세 환급 여부
대상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판결요지】증여계약이 ...
2024.04.15
화우 변호사들의 판례산책
화우 변호사들의 판례산책
[박정수 변호사] 약정에 따라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한 경우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판결 요지] ...
2024.02.16
화우 변호사들의 판례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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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변호사] 임원 성공보상금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대상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판결요지】근로소득은...
2023.12.07
정지

임승순, 박정수, 김용택 변호사의 소프트, 스마트한 조세판례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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