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화우의 전문가가 전하는 조세실무연구원의 고정칼럼입니다.

• 임승순의 판례산책

  [김용택 변호사] 등기신청의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두474...

  2026.04.09
• 임승순의 판례산책

  [유성욱 변호사]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등

  대상판결 : 2020. 4. 9. 선고 2017두50492 판결 판시사항&n...

  2026.02.13
• 임승순의 판례산책

  [박정수 변호사] 횡령금을 임의 반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하는지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판결...

  2026.02.12
• 임승순의 판례산책

  [임승순 변호사] 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의 소득구분

  [조심2024광2650, 2024.06.28]   ...

  2026.01.14
• 임승순의 판례산책

  [김용택 변호사]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의 세법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대상판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

  2025.09.30
• 임승순의 판례산책

  [박정수 변호사]  배우자에 대한 주식 증여 및 소각과 실질과세원칙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두43430 판결&nbs...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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