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조세실무연구원 YOON & YANG

오피니언화우의 전문가가 전하는 조세실무연구원의 고정칼럼입니다.

화우 변호사들의 판례산책
화우 변호사들의 판례산책
해제 등 계약의 실효와 조세채권의 관계
대상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판결요지】[1] 구...
2024.06.21
화우 변호사들의 판례산책
화우 변호사들의 판례산책
[박정수 변호사]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인 시행령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9두56319 판결 [판결 요지] 행...
2024.05.07
화우 변호사들의 판례산책
화우 변호사들의 판례산책
[김용택 변호사] 계약 취소에 따른 취득세 환급 여부
대상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판결요지】증여계약이 ...
2024.04.15
정지

임승순, 박정수, 김용택 변호사의 소프트, 스마트한 조세판례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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