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조세실무연구원 YOON &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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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심판 · 판결례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을...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납세자에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을 제공하지 않고 고지서 발송 및 소득금액변동통...
2024. 04. 08
심사 · 심판 · 판결례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
[조심2022지0780, 2023. 8. 31.]청구인 등은 이 건 무상증자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등의 이 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율...
2024. 04. 08
심사 · 심판 · 판결례
법인세법 부당행위부인 규정상 당좌대출이자율 적...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44443 판결]원고가 2010 사업연도와 2013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
2024.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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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

화우조세실무연구소는 조세법영역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광범한 실현을 그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화우조세실무연구소는 조세법영역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광범한 실현을 그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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