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조세실무연구원 YOON & YANG

오피니언화우의 전문가가 전하는 조세실무연구원의 고정칼럼입니다.

임승순의 판례산책
임승순의 판례산책
원천징수의무와 원천납세의무의 관계
대상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판결요지】법인세법의 ...
2021.09.06
임승순의 판례산책
임승순의 판례산책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와 소득처분
대상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판결요지】법인의 실질...
2021.08.30
임승순의 판례산책
임승순의 판례산책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5248 판결【판결요지】주식의 ...
2021.08.23
정지

‘조세법’의 저자 임승순 변호사가 펼치는 즐겁고 유익한 대법원 조세판례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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