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조세실무연구원 YOON &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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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과 정상가격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따르면,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우회거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우회거래에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조세조약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사이에 제3자가 개입되는 경우 제3자의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고, 해당 거래로 인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현저히 감소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이전가격 거래에 제3자가 개입되는 거래가 조세 목적으로 우회거래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사전적인 검토와 그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제3자가 개입되어 있어도 이전가격 과세제도가 적용되나요?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따르면,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우회거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우회거래에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조세조약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사이에 제3자가 개입되는 경우 제3자의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고, 해당 거래로 인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현저히 감소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이전가격 거래에 제3자가 개입되는 거래가 조세 목적으로 우회거래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사전적인 검토와 그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② 재판매가격방법, ③ 원가가산방법, ④ 이익분할방법, ⑤ 거래순이익률방법, ⑥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한 후 이를 가지고 계산한 가격으로 산출합니다.


다수의 다국적기업들은 오랜 기간 축적된 관련 산업 및 경쟁사의 정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제 적용한 결정방법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유형과 부합하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재산출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문서화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동안 이전가격 거래 규모의 합계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고,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및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를 작성해야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지배기업이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를 작성해야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2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1항).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전가격 거래를 영위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과세당국은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이전가격 보고서”)의 제출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와 이전가격 보고서의 주요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문서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 또는 이전가격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7항). 이 규정은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 및 과세당국의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2019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이전가격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세당국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 이들 규정 역시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2019년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제조세조정법 규정에 따라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문서화 의무가 있는 기업은 과세당국의 추정 과세를 통한 이전가격 과세조정을 방지하고, 최대 3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작성 시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을까요?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을 준수할 것이 권고되고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개별기업보고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회사 소재 국가에서는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 자회사는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할까요?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작성의무는 국가 별로 입법화되어 있으며, 국내법상 통합기업보고서 제출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는 모회사 소재 국가에서의 제출의무와는 관계없이 국내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통합기업보고서는 다국적기업 그룹 최상위 지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대상법인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군별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해외지점과의 거래만 있는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인가요?

현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없다면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거래가 있을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요건상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지급보증수수료와 차입(보증)금액을 합친 금액을 의미하나요?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요건상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은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거래명세서 서식상 「4.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현황」의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 합계」와 동일합니다. ;


따라서 지급보증 용역과 관련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에는 수수료만 포함되며, 차입(보증)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여 및 차입거래 금액에는 평균 차입금(대여금)과 지급(수입)이자 금액을 합친 금액이 포함됩니다. 차입금(대여금)은 차입금(대여금) 적수를 365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국적기업 그룹이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준금액(1조원 또는 7억 5천만유로 상당액) 적용 시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에는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나요?

1적절한 회계기준을 이용하여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으로 영업외수익 및 특별수익 등 손익계산서상 수익항목을 모두 포함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


포함 항목으로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자산의 판매손익, 미실현이익, 이자수익, 특별이익 등이 있고, 제외 항목으로는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지분 파트에 반영되는 포괄손익, 재평가손익, 미실현이익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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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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