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조세실무연구원 YOON &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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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개인사업체의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재산-1556,2009. 7. 27.). 따라서 법인 전환을 먼저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례규정의 요건 중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재산-625, 2009. 3. 25, 서면4팀-998, 2008. 4. 22.), 법인 전환을 하더라도 특례규정 적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려하여야 할까요?

경영자가 아무런 사전 계획없이 가업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막대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세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세금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야 합니다.

현행 세법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승계를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엄격한 요건 하에 적용할 수 있고 사후적인 의무가 부여되므로 기업의 상황과 장기적인 사업 계획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절세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세부담은 피할 수 없으므로 세금 납부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역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현행 세법은 분납, 연부 연납, 물납 등 납세의무자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기업의 유휴자산 매각을 통한 배당, 매각, 담보대출 등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는지 여부, 기업의 경쟁력과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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